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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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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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하	# 변호사 (상위 10) 1 채명묵 1 한상철 1 조희래 1 길기관 1 김정기 1 임순철 1 최장섭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802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2010하,196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도4869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2003년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감도39 판결
  [보호감호][공2002.12.15.(168),2918]
  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2, 2001. 9. 17., 각하
 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
  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, 2001. 3. 21.
 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" (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,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,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)"
  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""
 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998년

8. 서울고법 1998. 2. 4. 선고 97노2855,97감노165 판결：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사기,신용카드업법위반, 보호감호 ][하집1998-1, 59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감도55 판결
  [보호감호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}][공1996.11.1.(21),3247]
  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986년

10. 서울고법 1986. 2. 26. 선고 85노3423,85감노41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하집1986(1),38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840,83감도339 판결
  [상습사기·변호사법위반·보호감호][집31(5)형,68;공1983.11.1.(715),1549]
   상습사기 변호사법위반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법 1983. 3. 4. 선고 82노3153,82감노858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6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2도235,82감도4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8.1.(685),61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